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2다45603 판결
[국가배상][공2014상,834] 국가배상 민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
2. 서울고법 2012. 11. 29. 선고 2012나39181 판결
[손해배상] 상고[각공2013상,40] 손해배상 5·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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